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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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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이혼 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 (호적)관서{시(구) · 읍 ·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 분할 관계까지 확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 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혼인 관계 증명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