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02.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 0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 0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 05.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